▶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8년도 8월 경 약 200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