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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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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촉탁 결과가 다른 경우, 결과의 신빙성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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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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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 배상을 거절한 서울보증보험,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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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내 대표이사가 사기로 회사명의 투자를 약정하였다면 그 수익금을 부담하는 회사에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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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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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표종료일에 사퇴하면서 조합장선거에 조합원들에게 이미 기표한 용지 철회 후 다른 후보 뽑아달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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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부본 적법하게 송달된 이후 판결정본 송달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항소 제기기간 이후에 추완항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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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폭행 허위 신고, 무고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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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모투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 발견 시 유한책임사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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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범죄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되었다면, 검사는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하여 재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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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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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 제한 사유가 없는 물건 인도 받기로 한 때,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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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행위는 불법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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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학2일 이라는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구하는 중 졸업하였다면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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