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년 7월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 피규어를 사러 온 18세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자동차안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다음날 방을 하나 잡아주겠다고 말하며 방만 잡아주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를 따라 돌아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298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