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년 11월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팔을 벌리고 서서 방문 앞을 지키며 방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