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겨울 경 인천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되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중 출산을 위하여 잠시 형 집행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계부와 함께 지내며 출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 약 1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남편과 함께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인천으로 잠시 여행을 오게 되었고 자신들이 투숙한 모텔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의뢰인은 바로 구속이 되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아동사망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할 만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었고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모텔에서 잠을 재우면서 부주의하게 아이들 돌본 것은 있지만 아이를 살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때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는 2주일내에 수차례 이어졌고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조사 자체가 진전이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저 의뢰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살인범이라는 판결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연일 이루어지는 검찰조사에 입회하기 위하여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의뢰인과 최대한 상세하고 친절히 상담을 하였고 또한 검찰조사에 입회하여서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하는 것에 억울함이 없도록 몇시간 동안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도와주며 검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분석에 착수하여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구속수사 기간 동안 의뢰인에 대한 접견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차례 의뢰인을 만나며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개인생활을 모두 포기한채 이런 강도 높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오로지 의뢰인의 인생을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사력을 다한 변호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하여 살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사과정에서 제대로된 변호를 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수사일정 속에서도 의뢰인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포기한 채 변호를 진행해주는 진실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한다면 검사의 연속된 수사에서도 불리한 상황도 뒤집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